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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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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s://www.koscz.com/jeong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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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범죄도시 장첸이냐\" 비명…아파트 \'부르는게 값\' 현실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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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세 차례 대책에도 시장은 포모(FOMO·소외공포) 현상과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안정과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정부 의지와 달리,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천장(전고점)을 뚫는 거래 비중이 커졌다.
실제 월별로 수치를 살펴봐도 지난해 신고가 거래 비중은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튀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가했던 6·27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7월(23.7%)에서 8월(18.5%)로 주춤했다가 9월(25.4%)부터 뛰어올라 줄곧 20%대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도 마찬가지다.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15 대책 직후 신고가 거래 비중은 10월(16.4%)에서 11월(14.3%) 잠시 떨어졌다가 12월 17.9%로 치솟았다. 서울·경기 모두 규제 대책 직후 잠시 관망세에 접어들 뿐, 오히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심리를 자극하면서 신고가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공급 부족 더 심화…“시장 이기려 해선 안 돼”
이달 거래만 봐도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 전용면적 166㎡가 전고점(27억5000만원) 대비 6억2400만원 오른 33억74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울 양천구 목화성출장샵동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53㎡도 지난 18일 24억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거래(15억7000만원에) 대비 1년 만에 8억3000만원 오른 값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사라지는데,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욕구는 그대로이니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계속 가한다면 시장의 불균형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대신 수요에 맞는 공급 등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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